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03163
판례
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
법제처 · 2024.06.13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03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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