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492215
판례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법제처 · 2024.03.13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492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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