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단-6111
판례
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주체를 양도수익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5.22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단-6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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