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거예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하기로 하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5.06.18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8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