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1004
판례
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인쇄를 계속·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5.29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1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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