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24-누-13574 판례

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

법제처 · 2025.05.13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24-누-135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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