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나15545 판례

투자금반환청구·정산금청구

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· 2024.12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나15545

연결

관련 근거

민사소송법 제4조 ·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투자금반환청구·정산금청구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투자금반환청구·정산금청구 다음 판례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