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9792
판례
이 사건 합의금이‘사례금’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4.03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97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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