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6515 판례

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법제처 · 2025.08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65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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