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4973 판례

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‘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

법제처 · 2024.11.0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49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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