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3046
판례
구 종합부동산세법(2021.9.14.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, 2022.12.31.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9.1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3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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