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70826
판례
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은 평가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8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708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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