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24-누-12305 판례

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

법제처 · 2025.01.09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24-누-123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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