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58237
판례
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02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58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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