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23-구합-924
판례
교부송달 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송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24.07.11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23-구합-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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