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,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

법제처 · 2025.07.1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