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24-가단-558114 판례

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과 압류 말소는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04.25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24-가단-5581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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