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4-누-759
판례
수증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4.12.18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4-누-7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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