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(예비적죄명:강간)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요건 중 피해자가 아동·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·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,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(적극)

본문

관련 법령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, 제7조 제1항, 형법 제13조, 제29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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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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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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