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5.08.14 · 사건번호 고양지원-2025-가단-54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