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23-구합-12651 판례

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정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4.03.28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23-구합-126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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