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64680
판례
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5.03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646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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