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

법제처 · 2025.02.2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62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