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5920 판례

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

법제처 · 2025.06.16 ·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59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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