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2302
판례
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4.11 ·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2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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