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

법제처 · 2025.05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0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