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47974
판례
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
법제처 · 2025.06.25 ·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47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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