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7099
판례
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7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70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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