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733
판례
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은 원고들과 소외 법인 사이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1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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