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8-구합-51133 판례

국내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해외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5.01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8-구합-511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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