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4825
판례
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
법제처 · 2024.03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48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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