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0924
판례
원고의 언니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25.05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0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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