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77439
판례
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,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
법제처 · 2025.01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774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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