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가 해외직불카드를 발급하고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해외결제시스템의 국내제공용역 대가이므로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음

법제처 · 2024.12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0-누-59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