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32370(2025.5.16.)
판례
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
법제처 · 2025.05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32370(2025.5.1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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