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1-누-61774
판례
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,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
법제처 · 2025.02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1-누-61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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