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308394 판례

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

법제처 · 2025.09.12 ·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3083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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