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5639 판례

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07.1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56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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