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34644
판례
(파기환송) 플랫폼사업자와 제휴점 사이에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, 정산기간범위 내에 통산하여 정산·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, 에누리액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9.1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34644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5.09.1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34644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