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924
판례
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25.06.1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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