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재구단-5015 판례

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

법제처 · 2024.12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재구단-50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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