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전주지방법원-2021-가단-27630
판례
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,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
법제처 · 2024.12.20 ·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-2021-가단-27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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