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정읍지원-2023-가단-11697
판례
과세관청은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24.05.14 · 사건번호 정읍지원-2023-가단-116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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