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4-누-834
판례
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주등이 아닌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25.08.27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4-누-8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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