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분할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법제처 · 2025.08.22 ·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-2021-가단-25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