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다284364
판례
추심금
대법원 · 2025.02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다284364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(적극)
본문
관련 법령
민사소송법 제203조[변론주의]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3조 ·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3조 · 처분권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·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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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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