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마6717
판례
가압류이의
대법원 · 2025.03.13 · 자 · 사건번호 2023마6717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인 이의에 관하여 소명으로 족한지 여부(적극)
본문
관련 법령
민사집행법 제276조, 제283조
연결
관련 근거
민사집행법 제276조 · 가압류의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83조 ·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·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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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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