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5노311
판례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수원고등법원 · 2025.06.1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5노311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310조 ·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·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6조 · 전문의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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