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누71232
판례
기관경고처분등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24.12.0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누71232
연결
관련 근거
국가공무원법 제56조 · 성실 의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5조 ·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7조 · 「민법」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2조 · 「민법」 등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조 · 자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5조 · 복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7조 · 당연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·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4조 · 징계의결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0조 · 보고ㆍ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