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2838
판례
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11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2838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5.11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2838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